2021. 12.  8 (수)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2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8
	1.		부시장직속	----------------	8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8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0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3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	14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18
	7.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9
Ⅴ.	종합검토의견			----------------	19
	1.		총평	----------------	19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20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2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7
	5.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33
	6.		최종 검토의견	----------------	34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의 안 번 호	제494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지방소비세 70.66%, 지방소득세 9.25%, 재산세 3.39% 등 전반적인 지방세 세입이 9.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로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웅포관광지구(3지구) 매각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의 증가 요인이 있음.

다.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9.81%, 세외수입 8.87%, 지방교부세 17.14%, 조정교부금 등 9.77%, 보조금 4.17% 보존수입등내부거래 3.18%로 추계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취약계층 보호, 청년, 노인, 여성 등 일자리창출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출 지속 증가

나.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및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육성 등 고도보존 육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 및 전염병 질병 관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출 증가

다.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0.82%, 공공질서및안전 31.46%, 교육 1.58%, 문화및관광 △1.48%, 환경 △2.67%, 사회복지 10.78%, 보건 46.74%, 농림해양수산 4.4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80%, 교통및물류 11.61%, 국토및지역개발 26.19%, 예비비 △27.19%, 기타 1.63%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5,689억 1,709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조 4,907억 1만 원보다 782억 1,707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5.2%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313억 3,643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의 7.9%인 1,044억 4,7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375억 8,065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의 16.0%인 262억 3,072만 원이 감소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568,917,094	1,490,700,017	78,217,077	5.2
일 반 회 계		1,431,336,439	1,326,888,639	104,447,800	7.9
특 별 회 계		137,580,655	163,811,378	△26,230,723	△16.0
	기 타	18,485,838	19,227,219	△741,381	△3.9
	공 기 업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68,917,094	1,490,700,017	78,217,077	5.2%
지 방 세		174,598,270	159,005,000	15,593,270	9.8%
세외수입	소 계	51,678,595	47,469,969	4,208,626	8.9%
	경상적세외수입	22,357,501	20,580,737	1,776,764	8.6%
	임시적세외수입	26,188,494	23,703,232	2,485,262	10.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32,600	3,186,000	△53,400	△1.7%
지방교부세		485,876,000	414,787,000	71,089,000	17.1%
조정교부금등		45,029,000	41,021,000	4,008,000	9.8%
보조금	소 계	646,589,164	620,692,519	25,896,645	4.2%
	국고보조금등	509,997,775	496,837,623	13,160,152	2.6%
	시도비보조금등	136,591,389	123,854,896	12,736,493	10.3%
지 방 채		△	30,000,000	△30,000,00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051,248	33,140,370	12,910,878	39.0%
공 기 업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68,917,094	1,490,700,017	78,217,077	5.2%
일반 회계	소 계	1,431,336,439	1,326,888,639	104,447,800	7.9%
	일반 공공 행정	55,235,622	55,694,615	△458,993	△0.8%
	공공질서및안전	25,890,265	19,694,846	6,195,419	31.5%
	교 육	15,381,106	15,141,553	239,553	1.6%
	문 화 및 관 광	99,362,777	100,852,729	△1,489,952	△1.5%
	환 경	96,363,446	99,004,716	△2,641,270	△2.7%
	사 회 복 지	562,469,408	507,748,526	54,720,882	10.8%
	보 건	28,476,556	19,406,087	9,070,469	46.7%
	농림 해양 수산	198,076,422	189,582,198	8,494,224	4.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2,881,464	49,589,252	13,292,212	26.8%
	교 통 및 물 류	73,490,654	65,845,067	7,645,587	11.6%
	국토및지역개발	55,571,800	44,036,538	11,535,262	26.2%
	예 비 비	12,056,515	16,559,380	△4,502,865	△27.2%
	기 타	146,080,404	143,733,132	2,347,272	1.6%
특별 회계	소 계	137,580,655	163,811,378	△26,230,723	△16.0%
	기 타	18,485,838	19,227,219	△741,381	△3.9%
	공 기 업	119,094,817	144,584,159	△25,489,342	△17.6%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14,400,326	21,821,40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8,289억 9,144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5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8,483억 1,973만 원보다 △2.27%인 193억 2,828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828,991,444	848,319,726	△19,328,282	△2.27
일 반 회 계	828,009,178	844,381,316	△16,372,138	△1.94
기타 특별회계	982,266	3,938,410	△2,956,144	△75.06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3,933억 9,491만 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출예산의 2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4,194억 9,944만 원보다 △6.22%인 261억 453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93,394,918	419,499,444	△26,104,526	△6.22
일 반 회 계	392,412,652	415,561,034	△23,148,382	△5.57
기타 특별회계	982,266	3,938,410	△2,956,144	△75.1

나. 일반회계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80억 917만 원으로 작년보다 163억 7,21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84%를 차지함.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28,009,178	844,381,316	△16,372,138	△1.9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74,598,270	161,005,000	13,593,270	8.44
		보통세	169,700,270	156,113,000	13,587,270	8.70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2,000	6,000	0.12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30,784,575	31,833,136	△1,048,561	△3.29
		경상적세외수입	6,688,621	5,903,001	785,620	13.31
		임시적세외수입	24,080,954	25,917,135	△1,836,181	△7.0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000	13,000	2,000	15.38
보조금	소 계		56,681,351	75,663,189	△18,981,838	△25.09
		국고보조금등	43,883,473	59,937,547	△16,054,074	△26.78
		시도비보조금등	12,797,878	15,725,642	△2,927,764	△18.62
지방교부세			485,876,000	449,760,926	36,115,074	8.03
조정교부금등			45,029,000	41,748,000	3,281,000	7.86
지 방 채			0	28,000,000	△28,000,000	△1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039,982	56,371,065	△21,331,083	△37.84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24억 1,265만 원으로 작년보다 231억 4,83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06%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92,412,652	415,561,034	△23,148,382	△5.57%
홍보담당관	2,767,191	2,376,381	390,810	16.45%
정책개발담당관	284,360	247,560	36,800	14.87%
기획행정국	200,428,104	202,384,226	△1,956,122	△0.97%
경제관광국	188,145,198	209,955,013	△21,809,815	△10.39%
감사위원회	787,799	597,854	189,945	31.77%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8,226만 원으로 작년보다 29억 5,614만 원이 감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982,266	3,938,410	△2,956,144	△75.1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7억 6,719만 원으로 작년 23억 7,638만 원 대비 16.45%인 3억 9,081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신문구독료 1억 4,500만 원, 홍보 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6억 원, 부서별 시정홍보 10억 9,100만 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2억 3,520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4,500만 원, 홍보영상물 제작 5,800만 원,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홍보 2억 3,840만 원 등임.

나.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억 8,436만 원으로 작년 2억 4,756만 원 대비 14.87%인 3,68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2,310만 원, 2030 정책기획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1억 원 등임.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2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85억 6,477만 원으로 작년 7,532억 1,077만 원보다 0.71%인 53억 5,399만 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58,564,770	753,210,774	5,353,996	0.7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74,598,270	161,005,000	13,593,270	8.44
		보통세	169,700,270	156,113,000	13,587,270	8.70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2,000	6,000	0.12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17,475,921	17,120,211	355,710	2.08
		경상적세외수입	5,130,921	4,495,561	635,360	14.13
		임시적세외수입	12,342,000	12,621,650	△279,650	△2.2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0	3,000	0	순증
보조금	소 계		545,597	732,572	△186,975	△25.52
		국고보조금등	188,403	343,924	△155,521	△45.22
		시도비보조금등	357,194	388,648	△31,454	△8.09
지방교부세			485,876,000	448,960,926	36,915,074	8.22
조정교부금등			45,029,000	41,021,000	4,008,000	9.77
지 방 채			0	28,000,000	△28,000,000	△1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039,982	56,371,065	△21,331,083	△37.84

나. 세출분야

◦ 2022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억 2,810만 원으로 작년 2,023억 8,422만 원보다 0.97%인 19억 5,612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00,428,104	202,384,226	△1,956,122	△0.97%
기획예산과	34,818,261	42,268,031	△7,449,770	△17.63%
세무과	1,098,554	1,110,419	△11,865	△1.07%
징수과	397,920	484,539	△86,619	△17.88%
회계과	92,146,296	90,781,213	1,365,083	1.50%
교육정보과	8,448,747	9,311,985	△863,238	△9.27%
행정지원과	54,800,238	49,850,910	4,949,328	9.93%
읍면동	8,718,088	8,577,129	140,959	1.64%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348억 1,826만 원으로 작년 422억 6,803만 원 대비 17.63%인 74억 4,977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6억 2,896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 활성화 2억 2,320만 원, 인구정책 개발 15억 4,689만 원, 법률서비스 지원 3억 2,020만 원, 통계조사 1억 2,649만 원, 사회통계조사 4,872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172만 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8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9억 9,598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상환 800만 원, 예비비 120억 5,651만 원 등임.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0억 9,855만 원으로 작년 11억 1,041만 원 대비 1.07%인 1,186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6,627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2,061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055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센터 운영 1,094만 원,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3억 6,780만 원 등임.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3억 9,792만 원으로 작년 4억 8,453만 원 대비 17.88%인 8,661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독촉고지서 및 체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6,211만 원, 체납처분 사업 6,785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994만 원,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만 원 등임.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921억 4,629만 원으로 작년 907억 8,121만 원 대비 1.50%인 13억 6,50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 「다이로움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 2,000만 원,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4,611만 원, 국공유재산 관리 8억 5,177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8억 4,648만 원, 청사 환경정비 9억 1,726만 원, 인력운영비 882억 1,994만 원 등임.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84억 4,874만 원으로 작년 93억 1,198만 원 대비 9.27%인 8억 6,323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평생학습관 운영 1억 6,785만 원,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1억 2,544만 원,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지원 5억 5,758만 원, 익산행복학교 강사수당 2,000만 원, 우리동네 늘배움터 1억 1,906만 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억 2,66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8억 7,192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7,888만 원, 지역인재양성 4,000만 원, 정보통신인프라구축 14억 1,453만 원, 행정정보화운영강화 14억 6,371만 원 등임.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548억 23만 원으로 작년 498억 5,091만 원 대비 9.93%인 49억 4,932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적극행정 업무추진 1,900만 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1억 8,000만 원,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9,296만 원, 시민단체행사지원 4억 7,352만 원, 새마을단체지원 3억 2,746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교육운영 5억 9,700만 원, 기록물 관리 3억 2,175만 원, 선거관리지원반 운영 28억 6,910만 원, 직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65억 5,327만 원, 공무원단체 운영 3억 685만 원 인력운영비(총괄) 398억 161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7,890만 원 등임.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2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94억 4,440만 원으로 작년 911억 7,054만 원보다 23.83%인 217억 2,613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69,444,408	91,170,542	△21,726,134	△23.83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보통세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13,308,654	14,712,925	△1,404,271	△9.54
		경상적세외수입	1,557,700	1,407,440	150,260	10.68
		임시적세외수입	11,738,954	13,295,485	△1,556,531	△11.7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000	10,000	2,000	20.00
보조금	소 계		56,135,754	74,930,617	△18,794,863	△25.08
		국고보조금등	43,695,070	59,593,623	△15,898,553	△26.68
		시도비보조금등	12,440,684	15,336,994	△2,896,310	△18.88
지방교부세			0	800,000	△800,000	△100.00
조정교부금등			0	727,000	△727,000	△100.00
지 방 채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나. 세출분야

◦ 2022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81억 4,519만 원으로 작년 2,099억 5,501만 원보다 10.39%인 218억 981만 원이 감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88,145,198	209,955,013	△21,809,815	△10.39
일자리정책과	76,481,749	92,029,633	△15,547,884	△16.89
신성장동력과	21,117,347	24,003,239	△2,885,892	△12.02
문화관광산업과	12,368,782	18,506,740	△6,137,958	△33.17
역사문화재과	41,209,547	38,533,461	2,676,086	6.94
체육진흥과	23,183,364	20,309,043	2,874,321	14.15
왕도역사관	1,046,659	630,013	416,646	66.13
보석박물관	2,512,411	5,748,150	△3,235,739	△56.29
예술의전당	10,225,339	10,194,734	30,605	0.30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764억 8,174만 원으로 작년 920억 2,963만 원 대비 16.89%인 155억 4,788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7억 128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144만 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23억 7,396만 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1억 8,450만 원, 대학생 단기인턴 사업 1억 9,383만 원, 익산 제3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립사업 13억 3,65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7억 2,108만 원, 청년나래일자리지원 6억 8,904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 18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억 566만 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44억 6,500만 원, 청년정책 추진 76억 8,803만 원, 청년지원시설 운영 9억 8,167만 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30억 5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1억 200만 원,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5억 300만 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2억 300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4억 4,720만 원,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 8억 5,400만 원,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414억 4,405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8억 3,022만 원, 에너지 수급 안정 64억 4,676만 원 등임.

나. 신성장동력과

◦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11억 1,734만 원으로 작년 240억 323만 원 대비 12.02%인 28억 8,589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 8,000만 원,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 7억 원,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억 5,000만 원, 섬유업체 환경 ․ 시설 개선 지원 2억 원, 지역혁신R&D특성화 사업 지원 2억 4,200만 원,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6억 6,000만 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비 11억 3,800만 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19억 3,800만 원,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1억 원,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10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3억 2,300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8억 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5억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6,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50억 9,603만 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3억 2,967만 원, 익산패션주얼리 공동 R&D센터 운영 7억 9,860만 원, 주얼리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사업 4억 5,000만 원 등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23억 6,878만 원으로 작년 185억 674만 원 대비 33.17%인 61억 3,795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서동축제 등 익산문화재단 출연금 32억 5,000만 원, 익산문화원 육성 2억 2,455만 원, 한국예총 익산지부 활성화사업 1억 9,800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1억 8,248만 원, 각종 행사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9억 5,4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9억 9,160만 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4억 5,000만 원, 4대종교 협력사업 6,800만 원, 관광홍보마케팅 활성화 1억 8,133만 원,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4억 원, 세트장 유지 보수 및 관리 8,008만 원,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8억 원, 이색교도소 조성사업 2억 원 등임.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412억 954만 원으로 작년 385억 3,346만 원 대비 6.94%인 26억 7,608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문화재유젂지 보존관리 2억 4,836만 원, 문화유적지 정비 6억 4,628만 원,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왕궁리 유적) 38억 2,0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미륵사지) 32억 7,285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61억 1,8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6억 2,300만 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미 및 경관회복 10억 9,000만 원, 역사문화도시 조성 54억 1,458만 원, 고도보존 육성 183억 1,601만 원 등임.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31억 8,336만 원으로 작년 203억 904만 원 대비 14.15%인 28억 7,432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예술단원 ․ 운동부등보상금 23억 672만 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11억 9,071만 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5억 8,443만 원, 장애인 체육진흥 3억 5,839만 원, 체육단체 운영 지원 12억 9,779만 원,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3억 935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2억 3,000만 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사업 2억 원, 체육시설 확충 57억 3,275만 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 90억 1,888만 원 등임.

바. 왕도역사관

◦ 유적전시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0억 4,665만 원으로 작년 6억 3,001만 원 대비 66.13%인 4억 1,66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백제왕궁박물관 유물인수 및 관리 6,445만 원, 백제왕궁박물관 운영 1억 3,628만 원, 마한박물관 운영 6,244만 원, 백제왕궁박물관 시설물 관리 2억 7,417만 원, 마한박물관 시설관리 1억 7,509만 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1억 7,640만 원, 고분전시관 시설관리 8,200만 원 등임.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25억 1,241만 원으로 작년 57억 4,815만 원 대비 56.29%인 32억 3,573만 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보석문화상품공모전 4,163만 원, 박물관 홍보 관리 및 운영 5억 913만 원, 보석박물관 시설관리 10억 2,621만 원, 귀금속보석산업육성 7억 5,518만 원 등임.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102억 2,533만 원으로 작년 101억 9,473만 원 대비 0.30%인 3,060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예술의전당 운영 22억 1,007만 원, 민간투자 예술의전당 임대료 30억 2,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39억 9,876만 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8,381만 원 등임.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9억 8,226만 원으로 작년 39억 3,841만 원보다 75.1%인 29억 5,61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1,000만 원, 시 ․ 도비보조금등 3억 원, 순세계잉여금 6억 7,226만 원 등임.

◦ 세출예산은 9억 8,226만 원으로 작년 39억 3,841만 원보다 75.1%인 29 5,61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관리 3억 7,609만 원,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 6억 원, 예비비 617만 원 등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982,266	3,938,410	△2,956,144	△75.1

7. 감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괄

◦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은 7억 8,779만 원으로 작년 5억 9,785만 원 대비 31.77%인 1억 8,994만 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 및 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257만 원, 민원콜센터 운영 6억 5,513만 원 등임.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22년도 세입예산 재원 중 국도비보조금 44.60%, 지방교부세 33.51%, 조정교부금등 3.11% 등으로 81.22%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분야

◦ 2022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농림분야가 53.14%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산업 등의 예산은 11.33%에 불과하여 세출예산 배분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었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할 것임. 홍보담당관에서 전담하는 홍보예산 외의 부서별 홍보비 증가, 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방편으로써 동의하지만, 의회와의 소통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각종 연구용역, 일부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진 인건비 및 단체운영비, 법적 허용범위를 벗어난 인건비 등 일부 부적절한 예산편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배분의 원칙 등이 무시된 특정 분야 연속사업비의 예산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의 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보도분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183만 원 편성 요구하였음.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역기간 총 1년 중 6개월에 지나지 않는 예산인 바 보도자료 작성의 중요성과 근로자 근로환경 안정의 관점에서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 작성에 임시인력 사용으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일반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정규직, 전임계약직이 있음에도 기간제 사용의도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임

◦ 부서별 시정홍보 10억 9,1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음. 애초에 홍보담당관에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담당하기에 효율성 증대와 무분별한 홍보예산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에 일괄적으로 홍보예산을 책정하였음. 그러나 당초 목적을 벗어나 부서별 홍보예산이 중구난방으로 세워지고 있으며 홍보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양상이 보이기에 시정 홍보업무에 대한 총괄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편법으로 부서별  편성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 예산은 반드시 일부 삭감해야 할 것임.

◦ 내고장소식지 제작 2억 8,904만 원임. 일반판과 특별판의 횟수가 조정되었으며, 인쇄용지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1,700만 원 증액되었음.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방식(ex. SNS, 유튜브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아직도 시정에 대하여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소식지인 만큼 특정인 홍보지가 아닌 시정소식을 전달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임.

◦ 주요 포탈 인터넷 광고가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이 편성이 요청됨. 그러나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중 기타매체 1억 원이 같이 편성 요청되었음.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중복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일부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정책개발담당관

◦ 정책자문 운영수당 820만 원, 시정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800만 원이 편성 요구됨. 시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각 사업부서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 시정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1억 원 편성 요구됨. 시정현안의 소규모 용역예산으로 일정부분 인정되나 각 사업부서의 수요에 의해 편성하는 것 또한 업무의 연관성 면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며 부서와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므로 가급적 소관 부서에서 수행토록 삭감 여부를 논의·결정해주시기 바람.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5억 원이 신규편성됨.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공감이 되지만 용역의 거시적 방향 설정과 필요성, 그리고 용역이 완료된 후 추진 가능성,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필요예산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심도있게 논의 결정해주시기 바람.

◦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3,000만 원 증액 편성됨. 코로나로 인하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전년과 같이 예산 편성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나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8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59억 9,598만 원 증액 편성됨.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인 것을 참작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용료 인상과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은 절대다수의 익산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특정 분야에 매년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기에 전출 여부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7,703만 원 편성 요청됨, 2021년 1회 추경 시 편성 요청되었으나 현재의 인력(일반직 6급)으로 수행 가능하다 판단되어 삭감된 바 있음. 국가예산 확보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나 정실에 치우친 채용을 염두해두고 처음부터 과도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판단되며(상한액의 120% 반영) 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직급보조비 5급 25만 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의 문제점 등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따져본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세무과

◦ 검토의견 없음

다. 징수과

◦ 검토의견 없음

라. 회계과

◦ 남중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 5,000만 원 편성요청 됨. 매년 기능보강공사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바 남중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수요를 파악 후 일괄편성하여 기능보강을 마무리해야 함에도 수년에 걸쳐 편성하는 이유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별관 기능보강공사 4,000만 원이 편성요청 됨. 현재 신축 예정인 청사로 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안전 관련, 시급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시어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 사료됨.

◦ 본청 정밀안전진단 용역 1,000만 원, 청사 기능보강 공사 시설부대비 100만 원 편성이 요청됨.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이기에 현 본청의 안전진단 용역과 시설부대비는 시급성과 중대한 위험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안전진단을 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모현우남아파트처럼 대피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용안면 공동생활관리 리모델링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축산과 소관 공동자원화시설 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수의 부서에 편성했다고 판단되나 사업주관 부서에 일괄 편성치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얼마를 편성했는지 알 수가 없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판단됨.

◦ 인력운영비 4급 10억 799만 원 편성 요청됨.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를 보면 4급(상당) 공무원 상한액은 9,292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기준에 3,308만 원(월 2,756,660원)을 초과하여 연봉이 책정되어 있음. 매년 인건비 책정에 문제가 있어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과도한 인건비 책정은 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삭감 여부는 의원님께서 논의·결정해주시길 바람.

마. 교육정보과

◦ 평생학습관 관장 활동비 1,200만 원 편성 요청됨. 21년 1차 추경 시 논의되어 삭감된 예산이며, 우선 평생학습의 전문가인 교육정보과장이 업무를 겸임한 후 향후 필요성이 대두될 시 명예관장을 채용하기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개관 초기부터 명예관장을 두고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결정과정 중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설득의 노력이 있었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임.

◦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1억 2,544만 원이 신규편성 요청됨.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들의 협의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이나 선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됨. 먼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감당하던 기구였던 만큼 현재 구축 예정인 평생학습 전달체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계 설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또한 익산시 평생학습의 커다란 발걸음을 시작하려는 단계이기에 구축단계 이전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부차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음’ 운영비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협의회의 역할과 권역별 평생학습 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고, 적정인원이 채용되었는지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임.

◦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4,000만 원 신규편성됨.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는 데에는 공감이 가나, 평생학습의 큰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현 가능성과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함.

◦ 주민자치회 사무국 간사 인건비 2,853만 원 신규편성됨. 2021년 1회 추경 시 편성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예산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간사 인건비(기간제 근로자)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운영되어야 하며, 편법은 또 다른 편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삭감해야 할 것임.

◦ 생활과학교실 운영 4,000만 원, 교육여건개선 온라인 코칭사업 2억 원 증액 편성 요구됨. 두 사업 다 실제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수행능력과 적격성이 명확치 않고 단순 참석여부는 유선 확인에 그쳐 그 실익에 적정한 예산만 편성되어야 할 것임

◦ 글로벌인재양성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5억 원 편성 요구되었으며, 전년 대비 100% 증액되었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우리시 재정이 특정 분야에 100%씩 증액할 정도로 여유롭고 충분한 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2021년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7,000만 원 신규편성됨. 법정 용역이며 더욱더 나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은 타당하다 판단되나 용역의 결과에 따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에 향후 의회의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임.

바. 행정지원과

◦ 광복절 경축행사 경비 208만 원 편성 요구되었으며 전년 대비 60% 이상 감액됨.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논리는 타 행사 예산 편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전년 대비 60% 이상 감액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광복절 경축행사라는 점에서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 판단됨.

◦ 익산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8,500만 원 신규편성됨.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하나 용역수행 과제, 용역 기간, 방향 등 진행과정이 투명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 입맛에 맞춘 명분 쌓기 용역이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민간기록물 유물 구입비 1,900만 원 신규편성됨.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억 4,5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음. 민간기록물을 시 차원에서 구입하여 관리한다는 점은 타당하나 구입기준, 구입가격과 방법이 시민 누구에게나 설득력이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익산시 일자리 현황(실태)분석 용역 8,000만 원 신규편성됨.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이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검색 결과 타 지자체의 경우 고양시가 실시한 「고양시 일자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비가 1,800만 원이며, 전국 단위의 경우에도 일자리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산업단지 일자리 실태파악 연구」 용역비가 4,900만 원임. 이 두 사례를 비교한 결과 우리시 일자리 현황분석 용역비로 8,000만 원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실제 필요한 만큼만 편성되어야 할 것임.

◦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내부 인테리어 8억 9,923만 원 신규편성됨. 공유재산 목적 변경 관련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9항』에서 “공유재산을 쥐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하노바호텔의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시행 이전인 2018년 6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승인이 되지 않아 예산을 삭감하여 향후 절차 이행 후 편성되어야 할 것임

◦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1억 원 편성되었음. 보험가입금액 대비 현저하게 적은 혜택을 받고 있어 그간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취지는 인정하나 예산낭비의 대표적 표본이라 판단됨. 삭감 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임.

◦ 청년정책홍보서포터즈 2,000만 원 신규편성됨. 시민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서포터즈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유인책이나 관리방안이 수반되어야 함.

◦ 폐업 소상공인 영업재개 지원 7,000만 원 신규편성이 요청됨.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목적에는 동의하나 먼저 폐업하기 이전에 폐업 예방책이 우선이어야 하며, 코로나로 인한 침체상황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여 제도에 기한을 정하거나 일몰제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ex. 위장 폐업 등)를 막을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4,500만 원, 21년 추경에 편성된 이후 재차 편성됨.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신청률이 매우 저조함. (사)미소금융 전북익산법인의 도움을 구하여 더욱 많은 사람이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써주시길 바라며, 반대로 신청대상이 적다면 그에 맞춰 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센터 시간제 계약직 1명 증원 등에 5,6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그 이유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음. 증원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법으로 무차별 증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 생활환경개선사업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심도있게 논의 바람.

나. 신성장동력과

◦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 7억 원 편성 요청됨.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심의안건으로 접수된 건이며 원래 사업비 12억 중 시비 7억, 특별교부세 5억으로 예산 책정됨.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후 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 승인도 없이 예산 편성된 점과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드는바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민간위탁금 7억 9,860만원이 편성 요구 되었음. 전년 대비 4,536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위탁 시 어떤 조건, 금액을 공고하였기에 위탁금액이 증액되었는지 계약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 세심한 심사를 해야 할 것임.

◦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등 유지관리 공사 2,300만 원 편성 요청됨.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내용이 미분양용지 성토 등 민원해소로 되어 있는바 단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인지 혹은 현재 하자가 있는 미분양용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예산인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임.

◦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1,69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5% 감액 편성됨. 현재의 직영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것으로 위탁운영이 되더라도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가람문학관 명예관장 활동비 1,200만 원 편성 요청됨. 가람문학관에 현재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도 많은 상황이 아닌데 명예관장을 유지할 효용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판단 결과 필요하다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고려할 사항임.

◦ 가람 관련 전문 도서구입 150만 원 편성 요청됨. 관련 도서의 구입기준과 방법이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기 구입한 도서의 관리실태와 보존 방법 등이 꼼꼼히 되고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임.

◦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 2,604만 원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0.8% 감액되었으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시 산하 근로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익산방문의해 홍보 대중교통 광고에 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사업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편성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라. 역사문화재과

◦ 세계유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구현 3억 원 편성 요청됨.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하여. 업무협약 체결, 취업박람회 개최, 관광지 홍보 등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체험 후기를 살펴보면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평이 많기에 세계유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구현은 타 지자체와 어떠한 차별점을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실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진포대첩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2억 원 편성 요청됨. 명백한 사료가 없고 어르신들의 구전에 의존하여 설치한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며 타 지자체의 경우 상징조형물이 흉물로 전락하고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경우가 허다함.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형물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이병기선생생가 초가이엉잇기사업이 전년 대비 100%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볏짚을 이용하는 것으로 과연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도비가 50% 지원된다고 하여 과도한 예산을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 익산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건립사업 101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요구되었음.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지만, 공유재산 관련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며, 관련 법 16조는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승인과는 무관하다는 근거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마. 체육진흥과

◦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4,211만 원, 체육단체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2,148만 원 편성요청됨.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단순히 선심성으로 예산을 세우게 된다면, 향후 경직성 예산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횟수 제한과 반드시 자부담한도를 높이는 등의 조건부 승인이 필요함. 또한 수행기관의 능력, 적격성, 행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무차별적 편성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함.

◦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2,685만 원 편성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에 전라북도 펜싱협회 운영비 지원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며 지원액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보수 보조 지원 1억 2,000만 원 편성 요청됨. 익산시 초등학생의 교육 여건향상을 위하여 지원도 필요하지만, 특정학교에 편중되는 예산편성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타 학교나 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할 것임.

◦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조성 5억 원 편성요청되었으며, 특교세 포함하여 10억 규모의 사업임.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공사인 만큼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절차적 통제를 받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조치가 아닌지 묻고 싶음. 보는 관점에 따라 법령해석이 다르겠지만 사업추진에 심사숙고한다는 점에서는 의회 동의 절차 이행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 2,881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동 시설은 2022년 6월 이후 폐지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예산편성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삭감해야 할 예산이라 판단됨.

바. 왕도역사관

◦ 마한관 옥상방수공사비로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음. 방수페인트로 방수하는 것보다 최근 갓을 씌우는 등의 방수 공사가 있어 바닥 방수공사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후 각각의 방법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임.

◦ 왕도역사관 기간제 근로자 1억 2,420만 원 증액과 시간선택제 인건비 4,166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꼭 필요한 인력이라면 정규직 배치 또는 정원 범위 내 계약직을 배치하여야 하며 무차별 시간선택제 사용은 편법에 의한 증원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바. 보석박물관

◦ 왕궁 입주 귀금속 제조기업 출퇴근 교통비 지원 4,000만 원 편성 요구됨. 입주근로자들의 장거리 출퇴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나 단순하게 현금을 지원하는 등의 근시안적 미봉책을 넘어서서 버스노선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석산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음. 산출근거와 시급성이 무엇인지 세심히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 예술의전당

◦ 기획공연에 7억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음.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 과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보는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5. 감사위원회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 및 감사관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 신규편성됨.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이해가 가나 설문조사의 경우 시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1577-0072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은 행정지원과의 교육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에 신규편성에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임.

◦ 민원콜센터 운영부문 위탁관리비 4억 6,964만 원 신규편성됨. 팀장 임금 413만 원, 상담원 임금 389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019년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매니저 327만 원, 상담원 289만 원으로 3년 전 대비 팀장 26%, 상담원 35% 정도 상승하였음. 전라북도 생활임금에 맞춰 인건비를 인상하였다고 하나 익산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매년 생활임금을 고시함에도 굳이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적용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며 매년 위탁금 상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따져 인건비를 재산정 후 삭감해야 할 것임.

5. 최종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 등이 상당 부분 증액요구 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일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부 출연금, 우리시 부담비율이 높은 각종 보조사업, 다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 무분별하게 편성된 기간제와 시간선택제 인부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삭감여부를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음.